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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
제목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23-08-04 [15:23] count : 43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법 제10조제2항제4호"를 법 제10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4시간"을 "2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론ㆍ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을 "이론ㆍ실무과목 및 직업윤리"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6시간"을 "3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이론ㆍ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을 이론ㆍ실무과목 및 직업윤리"로 한다.

 

제24조 제6항 중 "배치폐지 확인증"을 "배치폐지 또는 현재 배치여부 확인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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