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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
제목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8-06-20 [17:20] count : 201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

 

 

■ 지원 요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은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다. 다만 월수령액이 190만 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 원 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 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된다.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합법 취업),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근로자,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한다.
 

■ 지원 금액

 월 보수 190만 원 미만의 상용노동자의 경우 월 13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의 차이(9%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12만 원)에 노무 비용 등 추가로 드는 지원금(1만 원)을 더한 것이다.
다만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고,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한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은 직접 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직접 지급의 경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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