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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
제목 근로자 연차기준법 개정 관련건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8-06-18 [17:01] count : 324

.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60조 제3항 삭제

(개정 전)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 일수1년차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60조 제3)

 

- , 1년 차에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

일수는 15일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 만큼임

 

(개정 후)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차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급휴가와 별도로 15

이 됨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 개정법에 따른 세부내용

 

개정법(60조 제3항 삭제) 적용 대상: ‘17.5.30. 이후 입사자

 

개정 근로 기준법 의 시행일은 ‘18.5.29.이므로 시행일 이후에

2년 차가 되는 노동자라면 개정법 적용대상이 됨

 

‘17.5.30.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됨

(‘18.5.29.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

 

(예시1) ‘17.5.1. 입사자의 경우 2년차가 되는 ’18.5.1.에는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기 전이므로 현행대로 1년차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와 합하여 15

(예시2) ‘17.6.1. 입사자의 경우 2년차가 되는 ’18.6.1.에는 개정법이 시행되어

60조 제3항이 삭제된 이후이므로 1년차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와 별도로 1년차의 출근율 80% 이상 시 15일 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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